| [영진맘님께] 난청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보청기 착용 시기와 청력 관리 및 예방법 (0) | 2011.10.15 |
|---|---|
| 삼출성/만성 중이염 환자의 난청 극복을 위한 디지털보청기 착용 (0) | 2010.06.26 |
| 보청기 구입 절차를 통해 살펴보는 ‘좋은 보청기 구입’의 첫 걸음 (0) | 2010.02.22 |
| 청력측정(검사) 후 보청기 구입 권장 -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KFDA) 가이드라인 (0) | 2010.01.26 |
| 안전하고 성능좋은 보청기 구입요령 -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 가이드라인 (0) | 2010.01.26 |
| [동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KFDA)에서 정품 보청기 확인 방법 (0) | 2010.06.12 |
|---|---|
| 보청기 구입 절차를 통해 살펴보는 ‘좋은 보청기 구입’의 첫 걸음 (0) | 2010.02.22 |
| 안전하고 성능좋은 보청기 구입요령 -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 가이드라인 (0) | 2010.01.26 |
| 보청기를 착용하면 귀가 더 나빠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0) | 2009.08.12 |
| 보청기를 사용하면 비장애인(건청인)처럼 들을 수 있나요? (0) | 2009.08.12 |
지식재산권 관련법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상호권은 일정지역(예를 들어 서울)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상호권 보다 큰 권리이며 강력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은 가맹사업법 등에서 상표권과 상호권을 혼용하고 있고, 실제로 상표(브랜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는 스타키보청기 경우 공정거래법에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시든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상호, 상표(서비스표) 등은 계약된 전문점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상표 및 상호 자체가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자칫 잘못 사용되면 고객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보청기샵은 껍데기만 만들기때문에 1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살 수밖에 없는 가격구조?
감각신경성 난청자에게 유일한 청능재활 수단의 하나인 보청기 상담, 판매, 휘팅을 하는 청능사 자격증을 가진 보청기 전문점에겐 굉장한 오해를 줄 수 있는 현실에 맞지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을 모르는 국민이 보았을 때에는 '의사'가 쓴 글이니 신뢰를 할 것이고 대부분의 '보청기 샵(전문점)'에는 도덕적 타격과 명예훼손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의료기기법(2003년 5월 29일 제정)'을 잘 모르시고 하신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거의 모든 보청기 전문점은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 법에 의해 저희와 같은 청능사 들이 운영하는 보청기 전문센터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제16조) 영업을 합니다. 만약 껍질을 만든다면 그건 동법 6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식약청)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보청기샵에서 조립만 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않을 분만 아니라 대부분의 메이저급 보청기 전문점에서는 의료기기법 제6종에 의한 제조업허가 (이 허가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가능합니다.)를 가진 제조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받습니다.
이 보청기를 제조사에서는 보청기 휘팅(fitting)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자 만이 가능한 업무를 하면서 청능재활에 기여합니다.
5. (보청기)본체의 이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본다.
의료기기법 제 제19조에 보청기 판매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제품명, 형명(모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4.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이상과 같이 보청기 유통에 대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블로그의 등장으로 많은 게층과 다양한 직업군에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자유롭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처럼 표현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들께 진실정이 왜곡되어 폐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하는 특정인(청능사, 한국보청기협회, 청각학과 등) 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 1월 식약청의 발표 이후 보청기의 성능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급증한 싯점에 나온 다양한 글에 블로거(blogger) 기자 정신으로 의료기기법에 명시된 '국민보건 기여 향상'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국회에 계류중인 '청능사법'이 빨리 통과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 청능사자격검정원 규정에서 살펴 본 청능사와 준청능사 수행업무 비교 (0) | 2010.03.13 |
|---|---|
| 청각관리사의 등급, 시험방법 그리고 자격취득 요건 (0) | 2010.03.13 |
| '보청기 불량' (식약청 발표)에 대한 한 의사 블로거(blogger) 내용에 단 덧글 (0) | 2010.01.23 |
| 청능사(audiologist)가 보청기 판매할 때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0) | 2009.08.16 |
| 청능사 입장에서 본 SBS 8시 뉴스 '언어치료사=불법' 보도 (0) | 2009.05.07 |
| [KBS 30분다큐] 대화에서 목소리의 차지 비중은? (0) | 2009.07.14 |
|---|---|
| [추적60분] 청력검사 후 장애판정(소음성난청) 판정방법과 기준에 대한 소견 (0) | 2009.06.12 |
| [산업청각학] 잔향(울림)에 따른 소리의 특성(명료도 등)을 공부할 수 있는 KBS 9시 뉴스 (0) | 2009.03.21 |
| MP3에 의한 소음성난청에 대한 KBS 김나나기자님의 보도를 보고 (3) | 2009.03.19 |
| 이명(Tinnitus) 재활치료에 대한 sbs 조동찬기자님의 보도를 보고 (0) | 2009.03.05 |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 제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 및 인정규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2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 및 인정규격 선정 공고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 개정 공포(‘08.8.1)에 따라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 및 인정규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2등급 의료기기 중 제품의 구조 및 성능규격이 정형화되고 안전성 및 성능 규격이 있는 의료기기중 다음 전자의료기기(7개 품목)와 의료용품(2개 품목).
인정규격대상 의료기기인 보청기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형상 및 구조
(1) 개요
개인이 신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기도형으로 포켓형, 귀걸이형, 귓속형 인 것.
(2) 작동원리
내장 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음향신호를 전기신호로 전환하여 전환한 전기신호를 증폭하고, 증폭된 전기신호를 다시 음향신호로 전환하는 방식
2. 원자재
앰프, 마이크로폰, 배터리 함, 리시버, 텔레코일, 면판, 쉘(Shell) 등을 사용한 제품
3. 성능 및 사용목적
(1) 성능
최대출력음압레벨, 평균출력음압레벨, 최대음향이득, 평균음향이득, 주파수범위, 등가입력잡음레벨, 전고조파왜곡, 소비전류, 전지사용시간, 유도(텔레)코일감도[유도(텔레)코일이 있을 경우]
(2) 사용목적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리를 증폭하는 기구
4. 사용방법
본체 또는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어폰을 외이도 부분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제품
5. 시험규격
식약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또는 IEC60601-1(2rd)]’과 의료기기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또는 IEC 60601-1-2(2rd)]을 충족하고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보청기)’, IEC 60118 series, ANSI S 3.22의 규격중 하나를 충족하는 제품
| 청능사 입장에서 본 SBS 8시 뉴스 '언어치료사=불법' 보도 (0) | 2009.05.07 |
|---|---|
| 보건복지가족부의 재활치료분야(언어,청능,작업 등)에 대한 의료행위 구분 (0) | 2009.05.07 |
| 국회의원의 품앗이 공동발의에 짓밟히는 국민 청능재활! (0) | 2009.03.20 |
|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하는 '노인성난청' 재활의 해결책은? (0) | 2009.03.19 |
|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는 청능사의 청능치료를 의료행위로 볼까? (0) | 2009.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