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의한 청각장애 등급과 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각장애 등급과 판정기준이 상이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청각장애는 3급 2호와 4급 2호만 존재하고 판정 기준도  500, 1000, 2000, 3000Hz대한 순음의 각 데시벨치를 4분법으로 계산 후 결과치에 따라서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누는 6분법을 사용합니다. .  

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각장애는 6급부터 2급까지 5가지 등급이 존재하며, 판정 기준도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누는 6분법 하나만을 사용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청각(청력) 장애등급 및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가. 장애등급 : 3급 2호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자

2)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30% 이하인 자


나. 장애등급 : 4급 2호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2)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51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2. 인정요령


가. 귀의 장애는 청력장애 및 기타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나. 청력장애

청력장애는 청력검사실과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비인후과 전문의가 검사한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 뇌간유발반응검사, 임피던스검사 결과 등에 의해 판정하며,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는 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검사 후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에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인정한다.


⑵ 청력장애의 검사치는 다음 요령에 의해 산출한다.


㈎ 평균순음청력역치

① 청력수준의 데시벨(decibel)치는 주파수 500, 1000, 2000, 3000Hz대한 순음의 각 데시벨치를 a, b, c, d로 대입한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한다.


 평균순음청력역치(PTA) = (a+b+c+d)/4

      ② 위 계산에 의해 얻어진 수치가 경계치에 가까운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의해 얻어진 수치를 인정 할 수 있다. "경계치"는 5데시벨 이하로 정하되 어음명료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평균순음청력역치(PTA) = (a+2b+2c+e)/6


a : 주파수  500Hz음에 대한 순음청력역치

b : 주파수 1000Hz음에 대한 순음청력역치

c : 주파수 2000Hz음에 대한 순음청력역치

e : 주파수 4000Hz음에 대한 순음청력역치


③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

상승법 ․ 하강법 ․ 혼합법은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벨 이내로 한다.

⑤ 반복검사는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


㈏ 최대어음명료도

① 검사는 녹음기, 마이크 또는 청력측정기에 의하며 보통 회화의 강도로 발성하고 청력측정기 음량의 강약을 조절하여 행한다.

검사어는 "어음명료도 측정표"에 의하고 2초에서 3초에 한 낱말을 나누거나 합해서 발성하고 어음명료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최대어음명료도로 한다.


어음명료도(%) =(피검자가 정확히 들은 검사어음의 수/검사어수)× 100

    

③ 녹음된 어음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음자극 후 청각중추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전기적 변화를 피부전극을 사용하여 생체밖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90데시벨에서 10데시벨 간격으로 역치까지 측정한다.

㈑ 임피던스검사는 고막 등이 정상인 경우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등골반사를 비교함으로써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⑶ 직업성 난청에 대하여는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계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 그 증상은 점차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애등급정은 장애근로자가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 행한다.

"강렬한 소음"이라 함은 5초 간격으로 5분간 측정한 평균치가 100데시벨 이상 되는 소음 또는 그 평균치가 100데시벨 이하일지라도 순간적 측정치가 110데시벨 이상인 소음을 말한다.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는 90폰(Phon)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하며 청력검사전 90일전에 90폰 상의 소음에 노출된 일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청력검사치에 의해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일전 8일내지 90일사이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후 다시 7일간의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력검사치를 기초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은 급성음향 외상성 내이장애로 직업성 난청과 구별한다.

일반적으로 음향성 난청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장애등급결정을 위한 청력검사는 치료종결 후 30일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그 청력검사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력검사치를 기초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다. 기타 기능장애

⑴ 고막의 외상성 천공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 등의 치료 후에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장애”를 준용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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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혜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아들이양측소이증이라 양쪽귀와 귓구멍이없이태어났어요 기도청력은 잴수없고 골도로양측30db나왔는데 장애등급 가능할까요?

    2012.11.18 21:22
  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15.10.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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