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사법 입법 제언
[청각관련 법규] 도로 교통소음 한도
전문청능사 김형재박사
2008. 11. 7. 14:43
도로에서 적용되는 소음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관련 법규에서 조사해보았습니다.
참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